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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즈 사건(r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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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즈 사건
자유아라비아의 국가전복 시도
حادثة فارمز | Farmiz Incident
محاولة قلب نظام الدولة من قبل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파일: 파르메즈사건
시기
1988년 9월[1] ~ 1991년 8월 18일[2]
장소
파일:유고랜드국기.png 유고랜드
주도 세력
반대 세력
• 샤리크 정부
• 자유아라비아
• 알파티하
• 고랜드 정부[3]
• 유고랜드군
• 통합당
• 국가안보원
주요 인물
샤리크 정부 측
• 무함마드 샤리크[4]
•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5]
• 자이쿰 사나[6]
자유아라비아 측
• 알사나미 파르메즈[7]
• 반자이마 차우스[8]
• 수이미 알리[9]
• 가지트리에 바살 수스만[10]
• 우슈미 자말 탈립[11]
알파티하 측
• 칼무드 이븐 압둘 자바스[12]
통합당 측
• 지원홍[13]
• 김상혁[14]
• 이진원[15]
• 최무찬[16]
유고랜드군 측
• 이현우[17]
• 김영석[18]
• 알바스 자이에리 테어[19]
국가안보원 측
• 윤중찬[20]
• 안채은[21]
결과
국가전복 시도 적발
영향
• 알사나미 파르메즈, 무함마드 샤리크 등 국가전복 시도에 기여한 주요 인물 구속
• 자유아라비아 해산
• 자유아라비아 소속 상, 하원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 무함마드 샤리크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1. 개요2. 사건 정황3. 혐의 내용4. 재판
4.1.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 1991CC-D1)
4.1.1.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4.1.2. 양 측의 입장4.1.3. 타임라인
4.1.3.1. 6월 21일, 첫 재판4.1.3.2. 7월 3일,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4.1.3.3. 7월 26일, 최후변론
4.1.3.3.1.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4.1.3.3.2.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4.1.3.3.3. 무함마드 샤리크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4.1.3.4. 8월 18일, 최종 선고
4.1.4. 선고 내용
4.2.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4.3. 1심4.4. 항소심4.5. 상고심
5. 반응
5.1. 국내
5.1.1. 유고랜드 정부5.1.2. 정당별 반응
5.1.2.1. 통합당5.1.2.2. 자유아라비아5.1.2.3. 자유인민연합5.1.2.4. 연립진보당
5.2. 해외
6. 해당 사건의 여파
6.1. 자유아라비아6.2. 통합당6.3. 자유인민연합
7. 여담8. 기타9. 둘러보기

1. 개요 [편집]

2. 사건 정황 [편집]

3. 혐의 내용 [편집]

4. 재판 [편집]

4.1.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 1991CC-D1) [편집]

4.1.1.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편집]

4.1.2. 양 측의 입장 [편집]

4.1.3. 타임라인 [편집]

===== 5월 28일, 주심재판관 임명 ====
4.1.3.1. 6월 21일, 첫 재판 [편집]
4.1.3.2. 7월 3일,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 [편집]
4.1.3.3. 7월 26일, 최후변론 [편집]
4.1.3.3.1.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편집]
4.1.3.3.2.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 [편집]
4.1.3.3.3. 무함마드 샤리크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편집]
4.1.3.4. 8월 18일, 최종 선고 [편집]

4.1.4. 선고 내용 [편집]

4.2.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 [편집]

4.3. 1심 [편집]

4.4. 항소심 [편집]

4.5. 상고심 [편집]

5. 반응 [편집]

5.1. 국내 [편집]

5.1.1. 유고랜드 정부 [편집]

5.1.2. 정당별 반응 [편집]

5.1.2.1. 통합당 [편집]
5.1.2.2. 자유아라비아 [편집]
5.1.2.3. 자유인민연합 [편집]
5.1.2.4. 연립진보당 [편집]

5.2. 해외 [편집]

6. 해당 사건의 여파 [편집]

6.1. 자유아라비아 [편집]

6.2. 통합당 [편집]

6.3. 자유인민연합 [편집]

7. 여담 [편집]

8. 기타 [편집]

9. 둘러보기 [편집]

[1] 자유아라비아 및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의 국가전복 계획 시작 시기[2] 헌법재판소의 자유아라비아 해산 선고[3] 헌재에서 지원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4] 유고랜드 제5대 대통령[5] 당시 유고랜드 국무총리[6] 행정치안부 장관[7] 자유아라비아 당대표[8] 자유아라비아 원내대표[9] 하원의장[10] 제 6-7대 상원의원(함맘지구)[11] 자유인민연합 당대표[12] 알파티하 총참모장[13] 통합당 당대표[14] 통합당 원내대표[15] 당시 6대 상원의원(반다르아베스지구), 유고랜드 제 6대 대통령[16] 상원의장[17] 국방부 장관[18] 합동참모의장[19] 육군참모총장[20] 국가안보원장[21] 국가안보원 제2차장